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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11-27 (목)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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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16만명 돌파
등급판정 12만명 중 72%가 수급 대상
내달부터 건보료에 4.05% 합산 부과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현재 16만1,000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이 가운데 12만명에 대한 등급판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개별통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보험서비스 시작 직전까지 신청자 숫자가 목표(25만명)에 근접한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발과 간병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4.05%를 곱해 7월부터 부과되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2,560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요양보험 수급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 의료급여수급권자 2%등이었다. 연령대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다. 이미 등급 판정을 받은 12만명 가운데 보험수급 대상자인 1~3등급이 8만7,000명으로 72.4%에 달했고, 등급외 판정자는 3만3,000명(27.6%)이었다. 특히 1등급 판정이 복지부가 예상했던 23%보다 훨씬 많은 34.5%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초기 단계인 만큼 등급이 높은 요양시설 입소자들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환별로는 치매 질환 신청자중 91%, 중풍 신청자중 87%가 보험수급 대상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노인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필요시설의 94%가 완비되고, 연말까지는 100%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급대상자를 돌보게 될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말까지 4만여명이 배출됐으며, 9만2,000여명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단위에 맡겨져 있던 효의 영역을 공동체로 끌어올린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