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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첫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회 연대원리에 의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3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해 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제도의 관리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 177개 지사와 지사가 없는 시·군 46개 지역에 모두 225곳의 노인장기요양센터를 개설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최근 접수창구를 설치, 15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식사와 배설 등 일상 생활활동에 지장이 있어 부분적 혹은 그 이상(상당 부분 일상생활 불가능이나 전적으로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이상행동, 혹은 그 이상(상당 부분 일상생활 불가능이나 전적으로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다. 상담이나 신청서 접수는 그 가족이나 친지 등도 가능하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직원(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이 신청자 자택을 방문, 심신의 기능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시·군·구별 의사나 한의사 및 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에서 다시 최종 등급결정을 내려 3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오는 7월1일 이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가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목욕이나 배설, 옷 갈아 입기, 취사 등의 서비스와 필요한 경우 간호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 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식과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타 서비스로는 복지용구서비스가 있다. 심신기능이 저하된 분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동 좌변기나 보행 보조기, 수동 휠체어 등을 지원해준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가 급여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 급여인 경우 20%를 부담(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하는 비용과 모든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5%)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가 서비스의 경우 월 3등급 11만4천원, 2등급 13만1천850원, 1등급 16만4천550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급여의 경우 3등급 17만4천120원, 2등급 20만1천960원, 1등급 22만9천860원 등이며 식재료대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격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면제)나 의료급여 수급권자(50% 부담)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 대상 축소를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인프라와 모두가 만족하는 급여를 확보한 후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하는 충족하지 못한 시작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보충하면서 후대와 미래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확실하게 초석을 다져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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