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요양관련뉴스
|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우는 접어달라"
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오는 7월이면 이른바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막이 열린다. 정부는 올해 노인인구비율이 10.3%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빨라지는 우리나라 고령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즉,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어르신들의 수발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로 승화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제도 시작되기 전부터 수혜 노인수 부족,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공급문제,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질관리 문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등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걱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은 우려와 불신에 대한 목소리를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노인 3%만? "실효성 논란 끝내자" 복지부는 그동안 제기된 실효성 논란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겨우 전체 노인인구의 3.1%에 그친다는 지적에 가장 먼저 발끈했다. 이는 우리의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개호보험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2000년 제도 시행 당시 노인인구의 10%였다는 점을 비교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본은 우리와 달리 개호보험에 경증자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경증자 비율을 빼면 일본의 제도시행 당시 중증 대상자 비율은 4.3~6%로 이는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이 17.3%로 우리의 10%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즉, 일본은 2000년 4월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7.3%인 2200만명 가운데 95~1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셈이고,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인 500만명 가운데 17만명으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노인인구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더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1%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은 그만했으면 한다"며 "2010년 그 비율을 약 4%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믿을 수 있다?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필수적인 인력은 노인들을 일선에서 돌볼 '요양보호사'. 이들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수준이 떨어질 리 만무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복지부는 우선 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상당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지도사는 표준교재 항목을 교육생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더구나 신고센터 운영·수시지도점검 등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도감독할 계획. 이처럼 빡빡한 교육과정과 사후관리를 하는 만큼 양성된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제도 시행 후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장기요양시설 태부족, "기다려라" 요양보호사도 문제지만 대상 노인들을 수용할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7월내 갖춰질 시설보다 필요 수요가 높아 시설이 2000병상 부족할 것이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기다리면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속단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올 12월까지 신규로 개설될 시설이 2000병상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항변도 교통의 발달과 요양시설의 자연친화적인 경향을 볼 때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기 위해 입소하는 시설로 보통은 도심의 소음과 대기오ㅕ염 등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실제 경기 용인·광주시 요양시설에 입소한 60%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들이라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시설 충족율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물론 시군구별로 최소 한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은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자체와 협조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가기관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요양시설과 달리 사무실 하나와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개설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부족한 설치신고가 6월말~7월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는 걱정말 것을 당부했다.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는 없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 복지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원은 온국민의 보험료를 통해 이뤄지면 정작 서비스 질은 형편없을 수 있다는 비판을 듣는 것. 즉, 명분은 그럴 듯 해도 정작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즐거운 생활을 못해 이른바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가 없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단계부터 법정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진입 후에도 인력, 시설 변경 등이 되면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사실과 달라 2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직원들이 2주에 한번씩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 노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호 상태와 서비스 실태를 살피는 한편 복지부도 '기동단속팀'을 둬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파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제대로 운영하면 해당 시설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특히 우수시설로 평가받으면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해 해당시설은 이미지가 높아져 병상 충족율이 높아져 경영이 개선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들 우수시설에 추가로 3~5%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설의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관리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복지부 이봉화 차관은 제도시행에 앞서 "물론 지금은 걱정이 된다"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했지만 보험료를 내다보면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실수와 부족한 면,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의 순항의지를 강조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