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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11-27 (목)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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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대비,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협약 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소자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협력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의료기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다.

○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과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 먼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 농·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여,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설의 경우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배치기준을 정수 1명에서 필요수로 변경하고,

-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필요수로 변경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