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기능과 건강 호전,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향후「성과지향적 정책비전」을 발표하였다.

(대상자 현황) 금년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되며, 이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특성은 80세이상 후기노령인구(45%), 치매?중풍 질환자(54%), 여성(71%)로 나타났다.

 

구 분		‘08. 7월	’09	‘10. 4월
대상자	인정자	14만명 (노인인구의 2.9%)	26만명 (5.2%)	30만명 (5.6%)
	이용자	7만명	18만명	26만명

(장기요양기관 현황) ‘10. 4월 현재 시설 3,312개소, 재가기관 11,459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시설(2.7배, 전국 충족율 114%), 재가기관(3.4배) 증가

(서비스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평가(시설 : ‘09, 재가기관 : ’10년 실시)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10. 4) 등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 노력

(재정운용) 제도시행이후 누적수지 흑자(3,234억원)로 금년에도 흑자 전망

 

구 분	‘08	’09	‘10
GDP대비 장기요양 지출비율	0.07%	0.19%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