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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11-27 (목)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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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용비 20%만 본인 부담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달 1일 시행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다섯번째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란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한다. 국가는 급여지원으로 값 비싼 노인요양시설의 문을 넓히고 가정에서도 노인을 모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요양시설과 가정 간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표됐다. ●7월 시행 뒤에도 신청받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등에 시달리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의 증가가 불러온 결과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해에는 550만명을 웃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17만명(3.1%)만 혜택을 받는다.2010년 23만명,2011년 24만명 등 수혜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최소한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월 초까지 16만명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2만명을 실사해 8만 7000여명(72.4%)에게 1∼3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험혜택을 받는다. 등급외 판정자는 3만 3000여명(27.6%).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자에게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보건소 방문간호, 치매검진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